[세종로의 아침] 경제 양극화가 촉발한 한국 사회의 민낯
황비웅 기자
수정 2025-11-21 00:43
입력 2025-11-21 00:18
전세의 월세화로 양극화 가속
자본시장 활성화는 빚투 조장
스테이블코인도 대출감소 우려
소득·자산 불평등 해소책 절실
“우리는 99%다(We are the 99%).”2011년 9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대 1000여명이 월가 주변의 주코티 공원에서 텐트 노숙을 하며 외친 슬로건이다. 미국 최상위 1% 경제 엘리트의 탐욕이 가져온 금융위기를 질타한 이 시위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 문제를 부각시켰다. 금융위기 피해는 99%의 서민들에게 돌아갔지만, 투자에 실패한 대형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거액의 연봉과 퇴직금을 챙겼다. 당시 시위는 별다른 변화 없이 실패로 끝났지만 ‘1% 대 99% 사회’라는 양극화 키워드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화두가 됐다.
전 세계적 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각해져 기득권층의 부정부패,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지는 ‘Z세대 시위’는 이런 양극화에 분노한 청년층이 직접 나선 사례다. 아시아의 네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선 실제로 이들의 시위로 정권이 교체되기도 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청년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2010~11년 ‘아랍의 봄’ 시위로 이어졌고, 최근의 Z세대 시위까지 명맥을 이어 오고 있는 셈이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화두 역시 양극화다.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금 등 자산을 소유한 상류층의 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자산 증식 대열에 편승하지 못한 대다수 서민들은 순식간에 ‘벼락거지’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의 3중 규제로 묶는 10·15 대책을 시행했는데도 거래만 위축됐을 뿐 집값이 오히려 오른 상황은 부동산 양극화의 실상을 드러낸다.
부동산 양극화의 실증자료도 나왔다. 국가데이터처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4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위 10% 주택의 가격 차는 45배로 벌어졌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와 전세대출을 규제해 ‘주거사다리’로 불리는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는 것도 양극화를 부추긴다.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시냐”라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 가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며 발끈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대응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이라는 정부의 목표 역시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 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35%→25%) 등은 상위 10%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서민들에게 ‘빚투’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대표적인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지난 7일 기준 26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핫이슈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 역시 부의 양극화와 관련이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 실린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7대 잠재 리스크 중 마지막 항목인 ‘금융중개 기능 약화’가 그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은행의 소매예금에서 자금을 흡수해 준비자산을 매입하는 데 쓰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감소할 수 있고, 대출 문턱이 높아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해외 유학생 자녀에게 송금하거나 상속·증여 시 탈세 우려가 있다는 점도 부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대목이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25세 이상 성인에게 12만 유로(약 2억원)를 주는 최소 상속세를 제안한 바 있다.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대체되는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전 세계를 강타한 Z세대 시위가 한국에 상륙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한국 사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를 불러오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 절실하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2025-11-2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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