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법이면 다 되는 파라다이스
수정 2025-11-21 00:44
입력 2025-11-21 00:18
‘법 만능주의’에 앞서 해야 할 일은
법을 지키기 쉬운 사회 만드는 것
신뢰와 예측 가능성의 울타리 돼야
법의 만능시대다. 도깨비방망이처럼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일까지 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세상이니 법이면 못 할 것이 없는 것 같다. 경제도 법으로, 인권도 법으로, 복지도 법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법으로 하면 코스피도 1만이 되나, 파라다이스인가. 지금 같은 법 만능시대에 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과 기준을 줄까. 삶의 여정 속에 보이는 법의 모습이 철학적 사유의 모습들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될지 법의 오늘을 한번 생각해 본다. 요즘 대한민국 국회를 보면 마치 ‘법 공장’ 같다.과연 누구를 위하여 법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 국가, 정부, 여당, 야당, 기득권, 이익단체, 국민, 아니면 미래 세대. 국민의 법은 스스로를 지키는 눈에서부터 출발한다.
법은 본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런데 지금 법은 점점 국민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국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 때마다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지침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나 행정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한 공무원, 위원회, 예산이 따라붙는다. 결국 국민의 세금이 규제비용으로 소모되는 것이다.
제15대 국회 당시 800여개 남짓 제정된 법률이 지금은 2000개를 훌쩍 넘어섰다. 30년 동안 세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국회의원 한 명이 임기 중 내는 법안 수는 15대 때 평균 2건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50건을 넘는다. ‘입법 실적’이 정치적 능력으로 평가받는 현실에서 법은 신중히 다듬어지는 대신 ‘속도전’의 대상이 돼 버렸다. 그 결과 만들어진 법 중 상당수는 실제로 집행되지 않거나 시행 1~2년 만에 폐지·개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을 만들 때보다 고치는 데 더 많은 세금이 들어간다.
문제의 본질은 ‘법 만능주의’에 있다. 모든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이다. 그러나 법이 많아질수록 법의 권위는 떨어진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법,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결국 ‘죽은 법’이 된다. 정의 실현 또한 그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살아 있는 법’이다.
법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법을 지키기 쉬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방치한 채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 처방이 아니다. 교통법규를 예로 들어 보자. 복잡하고 예외가 많은 규정보다 신호체계가 명확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로가 사고를 줄인다. 법보다 환경이 먼저다. 법은 사회를 이끄는 도구이기 전에 사회의 성숙도를 비추는 거울이다.
지난 70여년 동안 만들어진 법률은 과거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춰 설계된 것이 많다. 산업화 시절의 법, 개발 중심의 행정체계를 전제로 한 법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은 초고령사회,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시대의 한가운데 있다 보니 새로운 산업은 ‘규제 사각지대’에 갇히고 변화는 늘 법의 벽에 부딪힌다.
‘법을 더 만드는’ 국회가 아니라 ‘법을 다시 정비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낡은 법을 걷어 내고 서로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불필요한 법을 정리해야 한다. 우리가 진정 법치를 바란다면 법을 양산하는 대신 법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법, 지키기 쉬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 법이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규제가 아니라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주는 울타리가 돼야 한다. 법이 적고 단순하며 공정하게 작동할 때 사회는 강해진다. 위정자의 한마디에 각종 이름이 붙는 ○○법이 탄생하는 사회는 건강할까.
결국 법을 살리는 길은 이미 있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개혁이다. 법의 만능을 믿기보다 법이 살아 숨 쉬는 사회를 만드는 정치와 지혜가 지금의 대한민국에 시급하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2025-11-2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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