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도 바꿨다’...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올해만 2000명 육박

한지은 기자
수정 2025-11-30 16:19
입력 2025-11-30 16:02
신청 이유 1위 ‘보이스피싱’ 따른 재산 피해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천만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국내 성인 네 명 중 세 명의 정보에 해당하며, 사실상 쿠팡 전체 계정에 맞먹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30일 쿠팡이 피해 고객에게 보낸 개인정보 노출 통지 문자 메시지. 2025.11.30
nowwego@yna.co.kr
쿠팡에서 337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잇따르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별·지역 등 민감한 정보를 담은 주민등록번호가 전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현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유사한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30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1914건으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799건) 이후 한동안 500~600건 수준에 머물렀지만, 2020년 1127건으로 뛴 뒤 증가세가 이어져 지난해에는 1986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13자리 중 생년월일(6자리)과 성별 표시(1자리)를 제외한 임의 번호 6자리를 바꾸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주민등록법이 번호 변경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한 뒤, 2017년 법 개정으로 제도가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봤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국민이다. 주민등록변경위원회에 신청서와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의결을 거쳐 새 번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심사 결과가 통보된 1만 5489건 가운데 7658건(72.6%)이 변경을 허가받았다.
신청 사유는 보이스피싱에 따른 재산상 피해가 4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기·해킹 등 기타(23.3%), 신분 도용(10.6%), 폭력(7.9%), 상해·협박(4.8%), 성폭력(2.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담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공공과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쓰이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쿠팡 사태 같은 대규모 유출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산학 1호 박사인 문송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명예교수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는 각각 의미가 부여된 ‘해석 가능한 번호’여서 해커에게는 사실상 만능열쇠와 같다”며 “정부가 주민번호를 폐지하거나 뒷자리를 완전 임의(random) 번호 체계로 전환해야 해커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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