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삼양사 임원, ‘설탕 가격 담합 의혹’ 구속
고혜지 기자
수정 2025-11-20 00:47
입력 2025-11-19 18:15
檢 ‘민생사건’ 규정 수사력 집중
설탕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양사 현직 대표와 CJ제일제당 전직 전무가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9월 설탕 담합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 만에 담합에 책임이 있는 임원들을 구속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 삼양사 대표이사와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모 삼양사 부사장에 대해서는 “관여 정도와 책임 범위에 관한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국내 설탕 시장에서 92%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업체 3곳(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 수년간 ‘짬짜미’를 통해 설탕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설탕 가격 담합이 빵, 과자, 음료 등에 많이 사용돼 가공식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공조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 독자적으로 3곳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고, 이후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27일 삼양사 사업본부장 이모씨와 CJ제일제당 사업본부장 박모씨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관여 범위나 책임 정도에 대해 방어권 행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설탕 담합 의혹에 대한 윗선의 조직적 개입을 의심하는 검찰은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설탕 가격을 조율한 경위와 추가 가담자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수백억의 과징금 제재에도 반복되던 담합에 대한 엄정 대응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07년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은 설탕 가격 담합으로 각각 227억원, 180억원, 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후에도 담합 의혹이 반복됐다.
고혜지 기자
2025-11-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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