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을 귀하게 대하는 사회로 전환” [청년, 지역의 내일을 만들다]
이창언 기자
수정 2025-11-13 18:24
입력 2025-11-13 18:24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 기조강연
수도권 집중과 초저출산이 겹치며 비수도권의 인구·경제 기반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 청년층 감소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흔드는 핵심 요인이지만, 정책은 여전히 성장기 패러다임에 묶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8만원 세대’ 저자인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는 13일 서울신문과 삼성이 국립창원대에서 연 ‘부산·울산·경남 청년포럼’ 기조연설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 희소 사회’, ‘청년이 귀한 사회’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젊은 노동자를 구하기 힘든 사회로 가고 있지만 정작 이에 대한 논의가 없다”며 “지역의 미래는 결국 청년에게 달렸다. 청년이 스스로 움직이고 싶어 하는 문화·창작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사회가 ‘노동 희소 사회’로 바뀐 밑바탕에는 압도적인 저출생이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출산율 1명 미만 국가는 한국뿐이다. 출생아 수 역시 23만 83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우 박사는 “지금 추세라면 20년 뒤 출생아 수가 10만명까지 떨어지고, 한국은 1000만~1500만명 규모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저출생 문제의 ‘책임 공백’도 지적했다. 그는 “저출생은 모두의 문제지만 현실에서는 아무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출산을 이미 마친 세대도, 아동·청소년도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다. 저출생을 전담하는 전문단체도 없고 정당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밀린다”고 설명했다.
출생아는 감소하는데 경쟁·사교육비는 되레 늘어난 현실도 비판했다.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원. 학생수는 1년 새 7만명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4.5% 증가했다. 우 박사는 “출생아 수는 줄어도 경쟁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상속 자산을 갖춘 계층을 중심으로 출산이 이뤄지면서 ‘소수 정예 경쟁’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수도권이 청년 유출로 이중고를 겪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출산율은 떨어지고, 남아 있던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빠져나간다. 자산 불평등은 청년 불안을 키우고 ‘빚투’, ‘잡코인’ 같은 위험 투기로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지자체가 여전히 인프라 중심의 ‘메가시티’ 구상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우 박사는 “메가시티는 지금의 청년이 장년이 돼야 효과가 나타나는 전략”이라며 “정작 청년들은 그 혜택을 받기 어렵고 20년 뒤에도 이 전략이 유효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우 박사는 청년과 노동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큰 담론보다 작고 가벼운 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출산율을 반전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요인은 노동이 귀해지면서 생기는 사회 변화다. 청년을 귀한 존재로 대하며, 청년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함께 찾아야 미래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2025-11-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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