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 페이스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1급 고위 간부의 일괄 사표를 요구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 찍어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직업공무원은 정권의 좌우에 상관없이 국정운영에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하는 존재”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깨뜨리고 있는 헌법상의 원리인 3권 분립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직업공무원의 중립성이요,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1급 공무원 7명 전원에게 조직 쇄신 등을 이유로 일괄 사표를 요구했다. 대상은 차관보, 국제경제관리관, 재정관리관, 예산·세제·기획조정실장, 대변인 등 7명으로 대부분 사표를 제출했다. 금융위도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나흘째인 지난 18일 1급 간부 4명에게 사표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회의에서 “1급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위직”이라며 “정무직인 장·차관 바로 아래에서 정책 설계와 집행에 대한 실무 총괄을 맡는다. 대부분 30년 넘게 근무하면서 사무관, 과장, 국장 등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산전수전 다 겪은 인재다. 해당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인데, 이런 전문가들을 한꺼번에 잘라내면 소는 누가 키운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박 의원은 “당장 기재부만 해도 1급 7명은 기획, 예산, 재정, 세제, 국제경제, 홍보 등을 맡아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이끄는 엔진”이라며 “선장이 좌파 포퓰리스트로 바뀌었다고 엔진을 끄면, 안 그래도 나랏빚과 불경기 때문에 민생이 어려운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대해서도 “금융위 상임위원과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정보분석원장 역할이 멈추면 금융정책 심의 의결뿐 아니라 자본시장 감시 감독에도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 박수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박수영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박 의원은 “1급 공무원은 비록 신분보장이 되지는 않지만, 정년과 명예퇴직수당이 적용되는 엄연한 직업공무원이며 헌법 제7조에 따라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년 법원이 관련 사건에 직권남용죄와 강요죄 유죄를 선고했던 것을 거론하며 “당시 법원 판결에 따르면 지금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은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실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이 대통령 또한 공모공동정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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