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청문회에 국회 파행 기로
불응 땐 법적 조치·탄핵까지 거론“지도부, 청문회 사전 보고 못 받아”
국힘 “가짜뉴스로 삼권분립 훼손”
與 강행 법안에 필리버스터 대응
양측 원내지도부 회동… 합의 실패
‘한덕수 겨냥’ 증언·감정법 소위 통과
부산 연합뉴스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불출석 시 고발·탄핵’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앞장서 고강도 몰아치기 공세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23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 여부를 두고 “안 나오면 처벌받는다”며 “불출석 시 고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출석한다면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 간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법사위는 전날 조 대법원장 긴급 청문회 안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와의 사전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모두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전략’을 두고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 간 엇박자가 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당내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조 대법원장을 몰아세우는 건 ‘사법부 흔들기’라는 공세의 빌미만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다만 당 지도부도 법사위에서 이미 의결이 된 이상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한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추진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0일 청문회가 열리면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 식’ 의혹으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국회가 국민을 위한 민생 토론의 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보복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0일 동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주로 여야 간 대화와 협치가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25일 본회의에서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도 양측은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송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행하겠다는 민주당 의지에 막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쟁점 법안 4개 뒤에 비쟁점 법안을 붙이는 전략으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활동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된 뒤 증인의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이날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고발하겠다고 만든 것”이라며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했다.
이준호·곽진웅 기자
2025-09-2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