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중장년층 이상 마약사범 폭증…“검수완박 후 크게 늘어”
곽진웅 기자
수정 2025-09-26 14:56
입력 2025-09-26 14:56
지난해 10대 2명서 올해 벌써 6명 적발
50대 이상은 같은 기간 126명→246명
野박수영 “검수완박 시행 후 적발 늘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오거나 수출하려다 적발된 10대 청소년층과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폭증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810명이다. 이는 지난해 799명을 넘어선 수치로 올해 1200명까지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연령별 적발 인원을 따지면 1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 수준이었지만 지난 8월 기준 6명이 적발된 상황이다. 이 추세라면 10대 마약사범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대 마약사범은 178명, 30대는 224명, 40대는 156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노년층 증가세는 두드러지고 있다. 50대 이상에서 적발된 인원은 지난 8월 기준 246명으로 지난해 126명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5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68명에서 올해 118명, 60대는 38명에서 82명, 70대 15명에서 38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80대는 지난해 4명에서 올해 8명 적발됐다.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2022년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이후 관세청 마약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전 연령대, 특히 사회가 보호해야 할 10대와 노년층 등 중심으로 불어나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 청정국으로 가기 위해 관세청 등 당국이 더욱 엄격하고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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