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원장 “곳곳에 구멍… 표적 입법”
방미통위 설치법 공포 즉시 ‘면직’
상임위원 5인→7인 체제 변경 예고
與 “역사적 전환점… 이진숙 굿바이”
野 “마침내 ‘땡명뉴스’ 시대 문 열어”
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내년 8월 임기가 끝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안 공포 즉시 면직된다. 여권은 28일 “이진숙 굿바이”라며 환영했고, 이 위원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방미통위법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의 방통위 5인 상임위원 체제는 7인(상임 3인, 비상임 4인) 체제로 바뀐다. 방통위가 폐지되면서 기존 직원과 위원들은 방미통위로 승계되지만 정무직인 이 위원장은 제외돼 야권에서는 ‘이진숙 추방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이번 법안은 곳곳에 구멍이 많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검찰청 폐지 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작품이고, 방미통위법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작품”이라며 “소위 민주당 강성 지지자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방송·통신 거버넌스의 정상화와 새로운 기구의 출범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이 위원장을 향해서는 “자숙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최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오명도 굿바이. 이진숙도 굿바이”라고 썼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진숙 추방법’이자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진숙 단 한 사람을 표적 삼아 쫓아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완성하기 위한 ‘숙청과 보복’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마침내 이재명 정권이 꿈꿔 온 ‘땡명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고 꼬집었다.
손지은·이준호 기자
2025-09-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