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 인 차이나’가 ‘메이드 인 코리아’로?…중국산 제품 ‘택갈이’ 통로된 대한민국
조중헌 기자
수정 2025-09-29 09:38
입력 2025-09-29 09:38
미국 대중 관세 부과 영향으로 ‘택갈이’
박수영 “불법 우회 수출 단속 강화해야”
대한민국이 중국산 제품 ‘택갈이’의 주요 통로국이 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영향으로 중국산 제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되는 현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관세청에서 받은 불법 우회 수출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우회해 수출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103건으로 액수는 8382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중국이 우회 수출 시작국(적출국)인 건수는 88건으로 전체의 85%, 금액도 6515억원(77%)에 달한다. 관세청은 전 세계적으로 관세 이슈가 부각된 올해부터 우회수출 적발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통계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회 수출은 낮은 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적출국에서 우회국으로 먼저 보낸 뒤 종착지인 목적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을 통해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택갈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등의 영향으로 중국산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택갈이를 하다 적발된 경우가 크게 늘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박 의원실의 분석이다.
당초 중국산 제품이 우리나라를 우회해 다른 나라로 수출되려다 적발된 건수는 2020년 15건(433억원), 2021년 13건(427억원), 2022년 21건(2104억원), 2023년 14건(1188억원), 2024년 8건(295억원) 등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8월까지 집계한 결과 총 17건(2068억원)의 중국산 제품 택갈이가 적발됐다. 지난해보다 건수는 2배 이상, 액수는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우회해 미국으로 가려던 적발 건수는 2020년에 총 4건(68억원)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했는데, 올해 8월까지만 전체의 75%인 15건(3494억원)에 달했다. 박 의원실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미국이 중국에 30%의 고관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는 우회 수출품의 절대 다수도 중국산이 차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산 표시를 제거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각인해 미국으로 수출하려던 금과 철강 부품 등 총 2000억원 상당이 올해 적발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수출 강국 대한민국이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우회 수출 통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관세청은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불법 우회 수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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