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민주당, MOU 구속력 없다면서 특별법은 모순”
곽진웅 기자
수정 2025-11-18 14:26
입력 2025-11-18 14:26
송언석, ‘팩트시트’ 국회 비준 동의 강조
대통령 UAE 방문엔 ‘탈원전’ 기조 우려
與 주도 ‘법사위 국조’ “국민 인정 안해”
‘공무원 사찰 불법행위’ 신고센터 개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양해각서(MOU)가 구속력이 없다면 왜 구속력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에서는 국회에서 비준하면 스스로 족쇄를 찬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를 체결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이야말로 모순의 극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임의로 판단하기보단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에서 올바른 검증 선례를 남기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는 “UAE는 1조 80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부펀드를 보유한 나라고,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우리나라가 20조원 규모의 원전 건설을 수주한 곳”이라며 “국내에서 사실상 시작된 탈원전 시즌2 기조가 바카라 원전 추가 수출에 악영향을 주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탁월한 원전 기술과 UAE의 풍부한 자금이 결합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부합하는 원전 협력 사업을 만든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 포퓰리즘적 지출과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얼룩져서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심사과정에서 포퓰리즘 예산을 걷어내고, 건전 재정과 성장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조사를 맡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사위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국정조사를 맡긴다면 법무부 장관과 관련되는 대검 간부들 현안질의하는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주도의 국정조사 안건 단독 처리 가능성에는 “그것을 국정조사라고 인식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다. 국민이 동의하고 인정하지 않는 국정조사는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맞서 ‘공무원 사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 PC와 휴대전화를 사실상 강제열람하는 행위, 인사조치를 거론하며 협박하는 행위, 직장 동료 고발을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위헌이고 불법”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내란몰이를 위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완전 무시하고 공무원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자 제보를 받아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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