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국회의장 예방
우원식 “사법 불신… 결자해지해야”정, 조희대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
장동혁 “광기 치닫는 與, 멈춰라”
국힘, ‘무한 필리버스터’ 움직임에
與, 정부조직법 법사위 단독 처리
윤호중 “국가수사위원회 안 만든다”
안주영 전문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4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내란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을 이어 갔다.
이날 천 처장의 우 의장 예방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 처장은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사법권의 온전하고 합리적인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대해선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법적·행정적인 지원 조치를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을 여러 법원장이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후 비공개 자리에서 천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중계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지금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하며 ‘지도부 패싱’ 논란이 일었지만 강경 대응을 사후에 추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헌법체계에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성을 잃고 광기로 치닫는 민주당이 제발 이쯤에서 멈추길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후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 회동 의혹 등을 가장 먼저 제기한 유튜브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이 출석하는 청문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이 골자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수사위원회는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중대범죄수사청만 신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무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검토하자 25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등 4개 핵심 법안만 올려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에 24시간이 필요해 법안 1개당 하루가 소요되는 만큼 일단 최우선 법안부터 처리하고 60여건의 민생법안은 추후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되려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작심 발언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도 이날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준호·손지은·김희리 기자
2025-09-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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