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선불’ 압박에 재차 선 긋기
美, 새달 의약품 100% 관세 예고도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약 493조)가 ‘선불’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수입 의약품에 100%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압박 강도를 연일 높이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국이 쉽게 접점을 찾기는 힘들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7일 채널A에 출연해 “협상 전술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라며 3500억 달러의 현금 지급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건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서 누구라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다음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에 협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하나의 목표 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차기 정상회담 계기일 것”이라며 “APEC 때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후속 협의에서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진다면 APEC 때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뉴욕 방문 중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일방적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여당 내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원내외 인사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지난 27일 논평을 내고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도 정도가 있다. 무도한 관세 협상으로 국민주권을 훼손하는 미국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워싱턴에서 야기된 무역전쟁이 (외환위기 때인) 1990년대 후반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한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가 양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동맹국과의 협상에서 물러설 경우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해야 할 금액이 3500억 달러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하는 등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까지 나서 대미 투자 금액을 더 늘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한 의약품에 100% 품목별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한국 정부의 ‘버티기’가 더욱 어려워진 모양새다. 27일(현지시간) 백악관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 해외 제약사의 모든 의약품에 100%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이미 체결된 협정에 따라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예외가 된다.
의약품 관세에는 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최근 일라이 릴리의 미국 뉴저지주 생산 공장 인수를 발표한 셀트리온,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생산시설을 둔 SK바이오팜 등은 영향이 제한적이다. 반면 미국 공장이 없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툴리눔 톡신 완제품을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휴젤·대웅제약·메디톡스는 관세 영향을 받을 기업들로 꼽힌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대미 환율 협상과 관련한 협의가 완료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베선트 장관과 만나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 부총리가 언급한 ‘환율 협상’은 정부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의 ‘필요조건’으로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과는 무관하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서울 박기석·박은서·세종 이영준 기자
2025-09-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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