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인이 진단한 ‘E·N·D 구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겠다며 내놓은 ‘E·N·D 이니셔티브(구상)’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남북 교류(Exchange)를 확대해 관계를 정상화(Normalization)하고, 비핵화(Denuclearzation)를 하겠다는 구상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는 데다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한 상황에 이런 구상은 결국 분단 고착화, 북핵 용인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만만찮다. 28일 서울신문이 인터뷰한 전문가 10명은 긴 호흡과 전략적인 판단으로 E·N·D 구상의 각론을 채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北이 교류 원치 않아… 모든 단계 난관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E·N·D 구상에 대해 “정부가 뚜렷한 지렛대를 가지고 남북 관계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추동력을 만들어 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면서도 “E, N, D 어느 하나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분리되거나 셋 중 하나의 돌파구가 다른 쪽으로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한국과 마주할 일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어 첫 단계부터 풀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도 “북한은 경제든 문화든 교류하면 주민들이 동요하고 그게 정권의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적대적 두 국가로 가겠다는 것인데, 교류와 관계 정상화라는 트로이 목마를 받아들이겠냐”라고 진단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역시 “북한과 교류하려면 대북 제재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며 “북미 대화 전에는 교류(E)를 가동할 여력이 없으니 북한이 한국을 상대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관계 정상화(N) 방안을 두고는 두 국가 체제 용인 논란이 거세다. 관계 정상화는 통상 국가 간 외교 관계 수립을 뜻하기 때문이다.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두 국가를 공식화하는 순간 통일·대북 정책은 모두 바뀌어야 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도 명분이 약해진다”며 “북러 밀착·북중러 협력이 강화되는데 관계 정상화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대북 위협 억제를 명분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관계 정상화가 특히 미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우리의 평화적 통일 지향에 발맞춰 온 미국이 자칫하면 ‘적대적 두 국가’에 힘을 실어 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면 미국은 동맹 기반의 대북 정책을 고수할 필요가 없어져 결국 한국이 패싱될 수 있다”고 했다.
●비핵화 목표 실효성 있게 설정해야
‘선(先)비핵화’가 아니라 ‘중단→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방안을 제시해 결국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비핵화가 어려운 현실을 강조하다 보니 지난한 중간 불능화 과정을 ‘축소’라고만 표현했다. 실상은 모든 단계의 합의와 검증 과정이 매우 길어질 것”이라며 “북한이 숫자를 줄이기만 한다면 안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선 비핵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방식으로는 북핵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국제사회도 이제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일단 핵능력을 중단·축소시키며 북한이 가장 원하는 관계 정상화를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정교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정 교수는 “북미 회담이 핵 군축 협상으로 가는 악재가 돌출하더라도 우리가 원칙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며 “미국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전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6일 핵무기연구소를 비롯한 핵 관련 분야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 “강한 억제력, 즉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힘에 의한 평화 유지, 안전 보장 논리는 우리의 절대 불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부가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자 다시 한번 ‘핵포기 불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일관성 있지만 단기간 해결 어려워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정부가 일관된 대북 원칙을 바탕으로 적대적 대결을 종식시키겠다는 E·N·D의 취지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교류·협력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칫 비핵화가 끝나기 전에 북핵을 용인하는 모양새를 갖추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며 북핵 위협에 대한 대처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천 교수도 “북한에 유화적 제스처를 계속 보내는 것은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의미 있다”면서도 “대화에 매달려 북핵에 대한 문턱을 계속 낮추면 오히려 북한이 전략적으로 훨씬 우위를 점할 것”이라며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복잡하게 얽힌 고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관계, 국민 여론 등도 살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이상숙 국립외교원 교수는 “교류와 관계 정상화는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추구해야 가능한 사안들”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와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 공동이익이 있는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해 북한 문제를 우리가 우려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조율해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호열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명예교수는 “국제 정세가 엄청나게 달라졌고 우리 내부에서도 남북 관계와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2000년대 방식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 가겠다고 하면 뜬구름을 잡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백윤·류재민 기자
2025-09-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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