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사적으로 얘기 좀 하자”…국방부 전격 제안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기준 논의 꺼내
북한군 침범 잦아…충돌 위험 점점 커져
이재명 정부 END 이니셔티브로도 해석
호응 여부 미지수…일각선 저자세 비판도

국방부가 17일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MDL) 기준 설정’에 대해 논의하자며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전격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군사회담 제안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를 끝으로 군사회담이 열리지 않은 가운데 북한이 호응할 만한 의제를 던져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방부는 이날 김홍철 정책실장 명의로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담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군이 MDL 일대에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이 MDL을 넘어오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채널을 통해 물밑으로 대화 의지를 지속 전달했지만 북한의 반응이 없었고 결국 이날 담화를 통해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고 한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지물’이 상당수 유실되면서 현재 일부 지역 경계선을 두고 남북 간 인식 차이가 있다. 군에 따르면 당초 표지판은 한반도 허리를 가로지르는 250㎞ 길이의 MDL에서 약 500ｍ 이내 간격으로 총 1200여개가 설치됐으나 현재는 200여개만 제대로 식별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8월 MDL 인근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30여명이 MDL 이남으로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사격으로 대응하는 등 북한군의 MDL 침범도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침범이 10회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10여 차례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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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제안한 것은 MDL 인식에 대한 부분을 일치시키자는 것”이라며 “인식이 공유되는 부분은 그대로 하고,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확인해 새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치가 안 되면 계속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제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END 이니셔티브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미 관세·안보 협정이라는 큰 숙제를 마무리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세라는 외교적 고비를 하나 넘었으니 남은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MDL에서 쓸데없는 (남북 간) 오해의 여지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는 대화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 이슈를 만들어내려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통일부도 이날 “무엇보다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후 실제 회담이 열리면 통일부도 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연이은 대북 유화정책에도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리재명은 이러한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 “구상에 대하여 평한다면 마디마디, 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대통령이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신했는데도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접촉할 필요성을 납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북한은 한국이 아니어도 강력한 동맹을 얻었기 때문에 당장 한국하고 거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짚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측의 국경화를 위한 작업 활동으로 벌어지는 남측의 경고사격이기 때문에 남측이 조장하는 위협이지, 당장의 충돌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대화에 응해야 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군사도발을 감행하는 것일 수 있는데 우리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대신 대화하자고 매달리는 모양새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남북 국방장관 회담은 2회(2000·2007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은 10회, 남북 군사실무회담은 40회가 열렸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그해에만 8~10차 장성급 군사회담이 진행됐다.

10차 회담에서 남북은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각각 11개씩을 철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감시초소 병력과 장비 철수 및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 비무장지대 내 남북공동유해발굴, 한강(임진강) 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공동 수로 조사 등도 합의했다.

류재민·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