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마존·MS ‘디지털시장법’ 조사 착수… 규제 땐 총매출 최대 10% 과징금
최영권 기자
수정 2025-11-20 00:46
입력 2025-11-19 18:16
EU 내 클라우드 1·2위 기업 정조준
DMA 대상 7개 중 5개가 美 기업
마크롱 “유럽 우선주의 원칙 필요”
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테레사 리베라 EU 청정·공정·경쟁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는 유럽의 경쟁력과 회복력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전략적 부문이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조건에서 성장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까닭에 두 거대 미국 기술 기업에 DMA 의무를 적용해야 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등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게이트 키퍼로 지정되면 6개월 내에 의무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으로 결론 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뉴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애플을 포함해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는데 이 가운데 5개가 미국 기업이다.
AWS와 애저를 겨냥한 EU의 이날 발표는 23개국이 개최한 ‘유럽 디지털 주권 정상회의’에 맞춰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 중국 기술 기업에 의존하는 속국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며 “공공 조달을 시작으로 ‘유럽 우선주의’가 우리의 주된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최영권 기자
2025-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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