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사시 D-13… 3대과목 준비 이렇게
수정 2010-06-10 00:58
입력 2010-06-10 00:00
민법-지식보다 문제해결 능력 보여줘야 상법·행정법-최신판례· 빈출 분야 꼼꼼히 체크
1차 관문을 통과한 1963명의 수험생들과 지난해 1차 합격으로 인한 면제자 2315명 등 4278명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뤄 800명을 뽑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
올해 경쟁률은 5.35대1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다. 지난해 추가합격자가 대거 발생(275명)함에 따라 올해 응시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초 1700명 선까지 감축하려던 1차 선발인원을 대폭 늘린 데 따른 결과다.
내년 1차 시험 선발인원은 예정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차를 면제받은 2315명은 올해를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신림동 고시촌의 전문가들은 2주 남은 막판 기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후회 없는 승부를 펼칠 것을 주문한다.
사시 2차 시험은 23~26일 나흘에 걸쳐 치러진다. 민법, 상법, 행정법, 헌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 7개 과목이다.
이 가운데 수험생들이 가장 집중해야 할 과목은 민법이다. 문제 난도도 높을뿐더러 100점 만점인 다른 과목에 비해 150점으로 배점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박승수 베리타스법학원 민법 강사는 “출제위원들은 2차 수험생들이 공부시간 중 3분의1은 민법에 투자한다는 전제하에 출제하므로 이에 걸맞은 실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지식보다는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권했다.
채권자 대위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등이 중요한 부분으로 꼽힌다. 교회의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한 경우의 법률관계 등 교회분열 관련 판례도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윤동환 한림법학원 민법 강사는 “중요한 부분들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특정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보다는 주제별로 강약을 조절하며 민법 전반을 두루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법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보험편에서 출제된 만큼 올해는 상법총칙분야와 어음수표분야의 출제 가능성이 높다.
상법총칙에서는 상업사용인의 표현책임과 의무, 명의대여자책임, 영업양도편의 출제가 유력하게 예상된다. 어음수표분야에서는 어음이론, 어음의 무권대리나 위조, 백지어음 분야가 가장 유력한 논점이다.
전통적으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회사법도 챙겨둬야 한다. 신주발행과 관련한 삼성 전환사채사건은 대법원 판결 등이 누적돼 그 어느 해보다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황의영 한림법학원 상법 강사는 “세세한 학설의 논거를 일일이 암기하려는 지엽적 공부보다 판례, 법전을 중심으로 핵심내용을 연상하는 식으로 광범위한 쟁점을 처음부터 끝까지 빼놓지 말고 훑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법은 다른 과목들과 달리 새로운 이론이나 판례가 꾸준히 등장한다.
류준세 베리타스법학원 행정법 강사는 “과목 특성상 낯선 판례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신판례를 중심으로 특이한 사안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민등록신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최근 판례와 협의의 소의 이익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 한림법학원 행정법 강사도 “공부해 오면서 정리해 둔 자료들을 반복해서 숙지해야 할 단계”라면서 “기본서에 더해 최신판례를 꼭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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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문제에는 기본 원리 대입을”
바짝 다가온 시험에 초조해져 공부량을 급격히 늘려서는 안 된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평일 일정을 시험시간에 맞춰 조절할 필요가 있다.
무리해서 새로운 내용을 접하기보다는 그동안 공부해 온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4일간 실시되는 긴 시험인 만큼 개별 과목 난이도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호흡을 길게 잡고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류준세 강사는 “실제 시험장에서 특이문제와 만나더라도 수험기간에 공부한 쟁점 중에서 출제되므로 기본원리들을 떠올리면서 침착하게 대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재연·남상헌기자 oscal@seoul.co.kr
2010-06-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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