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18명 중 가장 고참격인 박재억(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검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다른 검사장 6명도 18일 “성명은 내부 의견 교환의 일환일 뿐 집단행동이 아니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여당과 법무부에서 ‘항명’을 이유로 평검사로 보직을 변경하는 등 징계성 조치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과도한 해석’이란 취지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실제 징계를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A 검사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집단행동으로 보일 것이란 생각도 못했다”면서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행동이나 국가 정책에 반하는 집단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일선 공소유지를 지휘하는 입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 간 입장 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향후 검찰 업무에서 의사결정의 공정성, 투명성 측면에서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어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였다”고 부연했다. B 검사장도 “집단 행동은 전혀 아니다. 검찰 이기주의 차원에서의 성명도 아니었다”며 “항소 포기가 국민이 보시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설명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대부분은 징계와 관련해 “현 단계에서 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부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C 검사장은 “분명히 항명 프레임을 씌울 것이란 예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장들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요구했다”면서 “만약 징계를 받게 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게 과연 항명인지를 분명하게 가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 성명 등 후속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사장들의 공동 행동이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는 상황에서 추가 입장을 내면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D 검사장은 “이제는 맡은 역할을 다하고 업무를 하는 것이지, 대응이라고 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E 검사장도 “이번 결정으로 항소의 기준이 완전히 바뀐 것인데, 각 지검의 기관장이기도 한 검사장들이 어떤 논리와 근거로 공소 지휘를 해야 할지 설명을 요구한 게 외부로 퍼지면서 지나치게 의미 부여가 돼 부담스럽다”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입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F 검사장은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도 사전에 알지 못해 당혹스러웠다”면서 “아마 고심 끝에 현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선배로서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다른 검사장들도 그 뜻에 동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지검장의 사퇴가 추가 반발의 목적이 아닌 논란을 매듭짓기 위한 차원이라는 취지다.
김희리·고혜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