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보복 끊어낼 때가 됐다”[박성원의 직설대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헌법정신이 바로 국민 통합 나침반
포용의 길로 가야 이재명 정부 성공

내란 실체적 진실 철저히 조사해야
한계선 넘으면 ‘보복’ 의심받게 돼통합 역행 ‘헌법존중 TF’ 빨리 끝내야
선출 권력 만능 아냐, 헌법 훼손 안 돼

이념 아닌 과학 관점 ‘정책 탕평’ 필요
외교·경제 실용주의 모든 면 확대를이재명 정부가 12·3 계엄 파동 이후의 극단적 정치 대립을 극복하지 못한 채 출범 6개월을 맞고 있다. 헌법연구관 및 시민단체 핵심 간부를 거치고 보수·진보 정권에서 거듭 중책을 맡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그를 만나 2025년 한국 사회 갈등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들어 봤다. 이 위원장은 “수백번 압수수색을 당한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 입장에서 정치 보복을 끊을 수 있는 때가 됐다”면서 “함께 가는 국민 통합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두 달 반이 돼 가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통합위 운영 방향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 바탕 위에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는 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약자의 기본권 존중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통합의 정신이다. 바로 이 헌법 정신이 통합의 나침반이 돼야 한다.”

-국민통합위원장 역할을 해 나가는 데 어려움은 없나.

“중요한 건 나와 다른 생각을 틀린 것으로 보지 않고 그런 이들과도 같이 갈 수 있는 포용의 정신이다. 국민통합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이래라저래라 관여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 통합의 방향과 목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통령을 위한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취임 이후 많은 사람들을 만나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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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부터 7대 종단의 종교 지도자 등 많은 사람을 만나 본 결과는 하나로 요약된다.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가진 게 있고 힘이 있는 사람 쪽에서 아량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장 취임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다섯 차례나 언급했다.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의 국민 통합을 자체 평가한다면.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원론적, 원칙적 차원에서 많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밑에서는 그냥 흘려듣고 뒷받침이 없다. 이대로 가면 낙제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짐을 지겠다는 거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비상계엄 5일 전 만났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제일 큰 위험 요소가 정치 보복”이라고 했던 기억을 소환했다.

-이 대통령의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나.

“DJ(김대중 전 대통령)야말로 정치 보복의 가장 큰 피해자였고, 그 다음 피해자가 이 대통령이었다. 수백번 압수수색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정치 보복을 끊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그때라니 무슨 뜻인가.

“취임 초에 지지율이 비교적 높다. 외교나 경제나 실용주의적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럴 때 정치 보복을 끊어야 한다는 결심을 비치면 대환영을 받을 것이다.”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를 놓고 정치 보복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세계에 부끄러울 정도로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것이었다.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철저히 조사해서 단죄해야 한다.”

-특검 피로증을 지적하는 소리도 나온다.

“3대 특검 수사는 다음달이면 다 끝난다. 거기까지가 한계선이다. 이제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파헤쳤다. 그 이상의 내란 청산은 사법부가 판단하게 할 일이다. 그 단계를 지나면 정치 보복이라고 의심받게 된다. 정치 보복이야말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협력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는데.

“공직사회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일이며 통합에도 역방향이다. 지나치다. 공직사회가 안정돼야 국정 방향이 제대로 뒷받침된다. 공직사회에 적대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범정부 내에서, 그것도 대통령 직속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국민통합위원장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빨리 끝내야 한다. 정치 보복으로 비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여권에서 말하는 ‘권력 서열론’ ‘선출직 우위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선출된 권력은 만능이 아니다. 왜 삼권분립이 생겼나. 왕이 마음대로 하니까 대표를 뽑아서 의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선출된 권력도 만능이 아니라서 사법부를 두어 견제하게 했다. 법률이 하위에서 헌법의 큰 원칙을 훼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당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데,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도 반드시 대법원이 상고심이 돼야 하며 그 법관도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6개월의 변화랄까 성과 가운데 특히 의미 있는 건 무엇이라 보는지.

“외교, 경제에서 실용주의 정신을 대통령이 실천하고 있다. 이게 모든 면에서 확대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경계해야 할 것은 뭔가.

“정치 보복성 수사라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법무부나 사정기관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편가르기와 정치 보복적 수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더 자제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이 여전히 심각한데.

“정책을 이념이 아닌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 탕평’이 필요하다. 배우자 간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부의 수평적 이전인데, 상속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 배우자는 어차피 자식에게 주고 갈 건데. 작년 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안을 꺼내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날 “좋다. 받겠다. 당장 고치자”고 했다. 이건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사법부에 대해 여당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 개혁 5대 의제에다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제,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7대 의제, 여기에 판검사 법왜곡죄 도입까지 추진 중이다. 위헌 논란과 삼권분립 침해 비판이 제기되는데.

“사법 개혁안 중에 어떤 건 필요하고 어떤 건 헌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다만 하위 법률에 의해 헌법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모든 국정 현안과 문제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과 적법 절차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

-극단적 갈등과 배제의 정치에 보수와 진보 중 누가 더 책임이 크다고 보는가.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본다. 보수는 양지만 찾는 기회주의적 속성이 강하고, 진보는 자기들만 정의를 구현하고 독점할 수 있다는 편협한 영웅주의에 빠져 있다. 그걸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헌법적 정신이다.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헌법적 자유주의자다.”

-우리 정치의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는 얼마나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지.

“극단적 개인, 단체들의 주장이 정론인 양 펼쳐지고 있다. 관용과 진실, 자제의 정신으로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나는 그걸 회복하기 위해 욕을 먹으면서도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다.”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954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23회)와 사법시험(27회)에 합격하고 헌법재판소 제1호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변호사로서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법(수도이전법) 등 30여건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냈다. 제1세대 시민운동가로 참여연대 운영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냈으며,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관리위원장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21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았다. 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의 독일특사단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