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
“소요 사태 선동자, 가담자 엄중 책임”
“미국 구원 가짜뉴스 해결책 아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후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망상의 망상이 낳은 참담한 결과”라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긴급 기자회견에서 “경찰에게 소화기를 난사하고, 폭행하고,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법원 유리와 외벽을 깨뜨리고, 내부에 쳐들어가 닥치는 대로 집기를 파손하고 난동을 부린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서부지법 소요 사태 선동자와 가담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악화한 주범으로 지목된 일부 유튜버들을 향해서는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거나, 미국이 구원하러 올 것이라는 가짜뉴스로 버티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그러한 주장을 앞세운 사람들이 슈퍼챗으로 금전적 이익을 챙겼고, 거기에 휘둘린 사람들이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한 이정표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의 큰 실패를 드러낸다”며 “대통령이 처음에 공언했던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고 협조하는 길을 택했더라면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묵직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이 보수와 진보의 탈을 쓴 극단적 진영 정치를 청산하고, 망상에 사로잡힌 반지성주의 세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드는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지은·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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